금융기본권 입법, 9월로 넘어가나…기본금융 체계 논의는 계속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당초 이달 예정됐던 금융기본권 도입을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가칭)’ 발의가 늦춰질 전망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발의 시점도 함께 조정되는 분위기다. 법안 발의가 미뤄질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금융 체계 구축 논의도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은경(왼쪽에서 일곱 번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용회복위원회)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실제 발의는 9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참고해 금융서비스 이용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생계·의료·주거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듯 금융 분야에서도 최소한의 금융 안전망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금융기본권을 △접근권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자산형성권 등 5대 권리로 보장하고 기초상담과 기초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을 생애주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채무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보험과 대출, 저축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의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금융기본권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금융서비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대출과 기초보험 등 기본금융 상품도 도입될 전망이다. 기초대출은 하위 30%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대출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초보험은 공공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 검토 중이다.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함께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지원 대상이 넓어질수록 금융 접근성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저신용자를 배제하면서 얻은 반사적 이익이 약 1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 대상을 금융투자업계와 가상자산 업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책금융이 반복적인 채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환능력 심사와 사후관리, 금융교육 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충분한 심사 없이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할 경우 취약계층의 다중채무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구단에서도 의무 상담과 자금 사용 목적 확인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발의와 금융기본권 연구단의 연구는 별도로 진행된다. 연구단은 금융기본권의 법적 근거와 해외 입법 사례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법안은 지원 대상과 상품 구조 등 세부 제도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원 대상과 상품 구조 등 세부 내용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실제 제도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기본권 연구단이 오는 9월 중간보고, 11월 최종 연구결과를 내놓을 예정인 만큼 세부 제도 설계도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구단 논의와 별개로 아직 금융위원회 차원의 본격적인 정책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돼야 실제 제도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안 발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발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기본금융 체계 구축과 후속 논의도 함께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