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영의 메디컬와치]임플란트·추나요법…건보 보장성 확대될까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치과와 한방은 보건의료 분야 중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번 건강보험 진료비 인상 협상에서 병원과 의원에 비해 홀대받았다. 이에 치과·한방 분야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는데 새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가 관심사다.

지난달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진행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합동 간담회’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우측 네번째)와 의약단체장이 함께 사진촬영하고 있는 모습.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좌측 두번째)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우측 두번째)도 함께 참석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완료한 이후 특이한 부대조건을 발표했다. 요양급여비용 협상은 수가 환산지수(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얼마나 올려줄지를 계약하는 과정으로, 환산지수가 인상되면 요양급여의 모든 항목의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진다.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정부에게 치과·한방 유형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건의했다. 재정위는 수가협상 종료 후 “의료대란과 관련 없이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치과·한방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 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해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위가 이처럼 발표한 이유는 치과·한방 유형이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현재의 수가 환산지수 산정 방식은 전년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협상해 내년도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협상은 2024년도 진료실적이 이용됐다. 이 중 건강보험 진료실적이 전년 대비 가장 적게 늘어난 곳은 인상분(인상총액)을 가장 많이 할당한다. 반대로 진료실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인상분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치과와 한의 분야가 불리해진다. 금액이 조금만 늘어나도 비율 증가 폭이 크기 때문이다. 한방의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3조 9261억원으로 2023년 3조 4477억원에 비해 13.9%(4784억원) 늘었다. 반면 의원은 6.9%가 증가했는데, 24조 5885억원에서 26조 2902억원으로 1조 7017억원이 늘었다. 한방은 1%당 약 390억원인데 반해 의원은 약 2459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올해 협상에선 7개 단체 모두 협상이 타결됐는데 이 중 치과는 2.0%, 한방은 1.9% 환산지수가 인상됐다. 의원과 병원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상분을 감안한 치과·한방 유형 인상 총액은 다른 분야보다 적은 편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재정위가 이처럼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치과·한방 관계자들은 몇몇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임플란트 △추나요법 △첩약 등이 대표적이다. 임플란트는 기존에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다 만 65세 이상까지 연령이 확대된 바 있다. 다만 아직 나이 제한과 개수 제한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 치료기술이다. 지난 2019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으나 질환과 횟수가 제한돼 있다. 첩약은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서 건보 적용을 늘려야 하는 1순위 항목으로 꼽히는데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재정위 권고는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재정위가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복지부와 일정 부분 의논한다. 복지부로서는 수가 협상 이후 치과·한방 유형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재정위 권고를 활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고를 새 정부가 받아들이지가 변수다. 수가 협상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뤄졌다. 재정위 권고가 공염불에 그칠 우려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권고를 무시하기에는 수가협상으로 인한 치과와 한방 분야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두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이번 정부에서 얼마나 확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