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핵잠 보유 못하면 '핵무장' 여론 커질수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이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잠’을 보유하지 못하면 국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핵잠을 확보하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2일 조 장관은 서울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남북 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핵추진잠수함은 앞으로 수십년간 운용될 자산이라는 점에서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크다”며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핵잠 확보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에 대해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전 가동 이후 발생 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공간이 조만간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도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신정부 출범 이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체제 구축’ 이라는 목표하에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면서 “비록 올해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었지만, 지난 6개월간 외교 성과를 토대로 국력을 결집해 2026년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