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글로벌 3대 방산 수출국가 목표…국가차원 적극 지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24일 방위산업업체인 LIG넥스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언주의원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산업 수출 분야에서 글로벌 3대 강국으로 가야 한다며 국가적 지원을 강조했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24일 K-방산분과장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경북 지역에 위치한 방위산업 현장을 방문해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단을 연이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2월 이재명 전 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내 주력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 위원장은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이 G3로 가야 한다”며 “방산은 그 특성상 G2G(정부 간 거래)로 진행돼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제는 군수 조달을 벗어나 방산이 수출의 주력 전략 부문으로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수출 산업으로서의 방산뿐만 아니라 민간 과학기술발전과 산업발전 긴밀한 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중요하다”며 “업계 의견을 잘 청취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방위산업 현장방문에선 K-방산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LIG넥스원 및 협력업체 현장 간담회, K-방산 종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LIG노동조합과의 간담회로 진행됐다.

방산업계는 △방산 R&D 인력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방 AI 반도체 파운드리 설립 및 정부 직접 운영 △한미 국방조달협정(RDP) MOU 조속 체결 △EU와의 방산 협력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국내 방산업체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사업 참여 기반 구축 등을 건의했다. 신현범 LIG넥스원 노조위원장 “애국하기 위해 출근한다”며 “근로자이기 이전에 대한국민으로 방산업체 근무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는 2차전지 및 철강 산업현장도 방문해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마련을 비롯한 지원 방안 수립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서 철강업계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종사자 간담회에선 포스코그룹 노조연대는 △철강 생산 기업에 대한 전기세 감면 △철강 기업의 R&D 투자비 지원 △국내 철강 생산품에 대한 쿼터제 도입 △철강산업 관련 노사정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철강이 무너진다면 방산?조선?기계 등 수많은 산업이 위기로 직결될 것”이라며 “중국의 추월로 심각한 상황인데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속도가 느려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사업환경변화로 수출시장이 급속히 위축하며 한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상실 우려가 있는데, 당면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기존 프로세스를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시급하다”며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