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 보조금 혜택"…美, 中배터리 소재에 상계관세 예비결정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핵심소재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을 내렸다.

(사진=AFP)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중국산 배터리 핵심소재에 대해 반보조금(상계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핵심소재에는 중국산 배터리 원자재,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음극재인 흑연, 실리콘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으로 미국 내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지고, 미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흑연 생산업체들은 “중국의 국가 보조금 지원으로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미 상무부에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미 상무부는 전날 예비 판정에서 배터리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후저우 카이진과 파나소닉 글로벌 중국 법인 등 중국의 생산·수출업체들이 최대 721%에 달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들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비 판정은 흑연·실리콘 등 전기차 배터리용 음극재 수입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 부과의 첫 단계로, 별도의 ‘덤핑’(헐값 판매) 조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최종 판정과 실제 관세 부과는 올해 하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전방위 대중 관세,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추가 관세 계획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어 미 정부가 이번 조치로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및 우방국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산 흑연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흑연 수요의 약 56%를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흑연 생산량의 77%, 음극재 생산의 97%를 차지한다.

한편 미 전기차 업계에서는 관세 인상으로 미국산 전기차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고, 공화당 세제 개편안이 소비자 보조금(세액공제)까지 폐지하면 미국 내 전기차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