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사고 책임자는 없고 유가족만 국감 출석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작년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가 참석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중지를 요청했다. 사고 책임이 있는 국토부 산하의 사조위의 조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혹에서다.

특히 유가족 대표는 참사 10개월 만에 열린 국정감사에 사고 책임자인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증인에서 철회되고 사조위 관계자도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족 대표인 본인만 국감에 출석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토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유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참사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까지 잃은 유가족 대표 김유진”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후 “김희배 대표도, 사조위 조사단장도, 전 국토부 장관도 없는 국감장에 저 홀로 있다. 참사의 책임자들이 모두 빠진 자리에 왜 저 혼자 이 자리에 서 있을까”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제주항공 대표가 오늘 증인에서 빠지고 제가 대신 참고인으로 참석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엄정한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수많은 경고가 무시된 결과가 참사로 이어졌다”며 “이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닌 관리 부실, 규정 위반, 항공안전시스템 부재가 만든 명백한 인재”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사조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해달라.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될 때까지 사조위 조사 중지를 요청해달라. 국토부 잘못을 국토부 소속 기구가 조사하는 모순을 국감장에서 반드시 끝내달라”고 요구했다. 또 “비행기록 장치(CVR, FDR), 관제 정비기록 등 핵심 데이터를 공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달라”며 “저희들은 10개월을 이미 기다렸다. 내 가족이 돌아가신 이유라고 알고 싶다고, 그 당연한 요구를 왜 유가족들이 이렇게까지 울부짖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10월 29일 종합국감에선 사조위 단장과 김이배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달라”며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 바로 그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중간조사까지의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모든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공항공사의 로컬라이저 문제는 사조위 소관으로 아직까지 조사 내용을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어쨌든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설치에 대한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 뜻을 받들어 무안공항은 현재 로컬라이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유가족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약간의 문제가 있는 제주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은 콘크리트 둔덕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조사와 관련 국토부 장관이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유가족들이 요청한 대로 조사위의 조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은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며 “조사 보고서를 유가족이 볼 수 있도록 사조위 사무국장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사조위를 국토부 산하가 아니라 총리실로 변경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정리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11월 10일까지 주요한 문제에 대해 진행 경과를 갖고 유가족과 다시 얘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