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촉법소년 연령하향’ 공개토론…‘압도적 찬성’ 여론 돌릴까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개포럼이 오는 18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들이 해당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 GPT)

형사정책 전문가들은 대개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관련해 신중론을 취하나, 국민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인 만큼 그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평등부는 18일 오후 2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제도 현황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법조계, 현장, 학계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구원 석좌교수,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김혁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다.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 현황 및 책임능력의 본질 △소년법 역할 △형사책임 연령 하향 조정 시 실체법적·절차법적 측면 효과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및 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성평등부는 현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100인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2차 공개포럼도 4월 중순에 개최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논의는 숙의,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자료=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