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급파…李대통령 "모든 방안 강구하라"

[이데일리 김유성 김관용 기자] 캄보디아 한국인 취업·감금 범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오는 22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지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감금 피해 대응 현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팀을 꾸려 내일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도 검토 중이다.

김 대변인은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인력 보강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해외 취업 광고 모니터링과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동남아시아 각국 및 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를 활용해 현지 범죄단지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합동 대응팀의 일원으로 출국해 캄보디아 측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 경찰관 추가 파견, 대학생 피살 사건 공동 조사 등을 협의한다. 국내에서는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중 대국민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재외 공관 국정감사 아주반(아시아)을 중심으로 프놈펜의 주 캄보디아대사관에서 현장 국감을 열고 동남아시아 지역 한국인 대상 범죄 현황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캄보디아 현지 단속 과정에서 온라인 불법 다단계·스캠 조직에 연루된 한국인 90여 명이 검거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추방 대상이며, 최근 60여 명이 귀국 절차를 밟고 있다.

외교부는 “금명간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프놈펜 지역에는 지난 10일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발령 중이다. 외교부는 상황 악화 시 3단계 ‘출국 권고’나 4단계 ‘여행 금지’까지 단계 상향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사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은 330명에 달한다. 이 중 26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됐지만 80여 명은 여전히 행방이 불명이다. 지난해 같은 신고는 220건으로, 올해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외교부는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대가 지난해 말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범죄 근거지가 캄보디아로 옮겨온 ‘풍선효과’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