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국감 편파진행, 추미애 위원장 정신차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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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어 17일 법사위 국감에서
추 위원장 발언권 박탈 문제 등 편파 진행 지적
  • 등록 2025-10-17 오후 9:18:18

    수정 2025-10-17 오후 9:30:2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민의 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국정감사 편파 진행에 대해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제멋대로 의사진행’ 주특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입장문을 통해 비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위한 감사 중지를 선포한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언쟁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 힘은 “지난 1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추 위원장은 우리 당 곽규택 의원의 발언권을 아무런 합당한 근거 없이 하루종일 박탈했고, 이에 대해 ‘발언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송석준 의원의 발언까지 즉시 중지·박탈했다”며 “이날 역시 편파 진행은 계속됐습니다. 여야가 함께 합의했던 발언권자 수를 두고는 갑자기 점심시간을 이유로 약속을 어기려다가 우리 당의 강한 항의로 겨우 조배숙 의원의 발언권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자당 의원에겐 사실상 무제한 발언, 상대 당인 우리 당 의원에게는 발언 시간을 반복적으로 제한했고도 지적했다.

국민의 힘은 “증인·참고인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였다”며 “여당에 우호적인 증인·참고인에게는 무제한에 가까운 시간과 온정적 진행을, 야당 측 의견에 동의하는 증인·참고인에게는 반복적 제지와 윽박지르기식 추궁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

이어 “또한 ‘1분 만 더 달라’고 요청하는 우리 당 송석준 의원의 요청은 묵살했지만,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에게는 요구하지도 않은 2분의 시간을 더 주며 발언을 계속하라며 장려했다”며 “급기야 오늘 곽규택 의원 발언 순서가 되자, 지속적으로 편파진행에 문제를 제기한 행동을 트집 잡으며 ‘태도를 봐가며 발언권을 주겠다’는 발언까지 아무렇지 않게 뱉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힘 법사위 위원들은 “각 위원의 발언권은 위원장 자신의 기분 따라 손에 쥐어주는 사탕이 아니”라면서 “이것은 진행이 아닌, 편파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부디 정신 차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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