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처리 물건너 간 가상자산법에 속타는 업계 "규제샌드박스 병행 필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연내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이 결국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여당이 이달말까지 정부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조율해 내년 1월 중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늦었다며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의원 입법을 통한 최대한 빠른 처리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허용처럼 시장 진출 기회를 더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TF 회의’에서 TF 위원들이 금융위의 정부안 보고를 받은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오는 22일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아직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인가 방식 등에 대한 관계 기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으면 규제 심사 등으로 시간이 미뤄져 내년 상반기 내 법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1월 발의가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기다리다가는 물리적으로 법안 심사가 어렵다”며 “내년 1월까지는 발의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법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산업 육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 입법인 ‘지니어스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은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MiCA)’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김성곤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업계에서 법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법안을 통한 규제와 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으니 기업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게 국내 시장을 다 뺏기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큰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발의가 추진되더라도, 지방선거 등 대내외 이슈와 복잡한 후속 절차로 인해 법안의 조기 통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 비해 관련 규제 체계 정비가 늦어진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 업계가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사실상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특히 법 제정 지연과는 별도로, 규제 샌드박스 등과 같은 보완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혜진 서강대 AI·소프트웨어대학원 교수는 “당초 10월 마련될 예정이던 법이 계속 미뤄지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의원 발의안만으로 통과되면 좋겠지만, 총 8개 안팎의 법안을 정리하고 정부안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법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후속 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야 하며, 동시에 산업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기본법이 통과된 뒤 세부 법령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규제 샌드박스처럼 즉각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