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택진료 전면 폐지...수가 인상 등 의료기관 손실 보상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한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 예상액 약 5000억 원은 수가 인상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특별한 경우 전문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 이상의 진료를 받는 특진을 가리킨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그동안 환자 등은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해 왔다.

정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예상액 약 5000억 원(올해 기준)을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 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 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 원)을 통해 보상할 계획으로 연내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2분기부터 추진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해 신청 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주치의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장애인은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면 된다. 시범사업은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만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15개 전체 장애 유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치의제를 도입해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 서비스를 시작하면 합병증·2차 장애로의 이환을 방지해 장애인 건강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치의는 1년마다 장애 및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부터 지역 제한 없이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해 주치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해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다음달 5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