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업, 건의·애로사항 반기별 조사…정책 추진기반 강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 기업의 건의·애로사항을 반기별로 조사하고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를 확충하는 등 정책 추진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접목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수출, 방한관광 지역 확산 등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숙박업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 핵심 먹거리 산업”이라며 “앞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비스기업의 건의·애로사항 반기별 조사 △AI 등 신기술 접목 적극 지원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한 제도 신속 정비 △저부가가치 업종의 생산성을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자원 배분 촉진 △지식재산 수출, 방한관광 지역 확산 등 구조적 개선 추진 등 서비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장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해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시장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시장구조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또 서비스 R&D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R&D 사례와 세제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마지막으로 ‘숙박업 제도개선 TF’와 관련해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농어촌 민박 운영 관련 규제 완화 등에 필요한 법령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숙박업 유형 및 관리체계 정비, 품질개선 지원 등을 위한 정책과제들도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