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늦장, 연구는 삭감…과방위, 대통령 대응·R&D 예산 놓고 격돌

[이데일리 강민구 윤정훈 기자] 여야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13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의 예능 출연’, ‘R&D 예산 삭감 지시 주체’, ‘통신비 인하 대책’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최근 잇따른 국가 정보시스템 화재, 통신사 해킹,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과기정통부의 위상과 책임이 커진 가운데 열린 첫 국감이어서 긴장감이 높았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불 났는데 예능 촬영” vs “상황 파악 뒤 지시”…화재 대응 두고 충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여야는 대통령의 초기 대응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은 “한전 KDN 화재가 9월 26일 밤에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48시간이 지난 28일 오후 5시 30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며 “불이 났는데도 예능 촬영을 먼저 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귀국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섰고, 이틀간 각 부처 상황 점검 후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늑장 대응 비판은 과하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대응에 들어갔다”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데이터센터 이중화 예산을 삭감해 피해를 키웠다”고 반박했다.

“끌려갔다” 인정한 배경훈…R&D 예산 삭감 주도자는 누구?

이어진 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10조 원 삭감을 둘러싼 진상 규명이 도마에 올랐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은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 아니냐”며 “과기정통부는 의견만 냈을 뿐 실질적으로 끌려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끌려갔다고 볼 수 있다”고 답하며, 당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삭감을 지시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노 의원이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에 ‘최상목 수석의 지시로 R&D 삭감이 추진됐다’고 적시돼 있다”고 재차 추궁하자, 배 장관은 “(지시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명확히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 삭감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제협력사업이 과도하게 증액되며 불가피하게 조정된 결과”라고 방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구가 희생된 졸속 삭감이었다”고 비판했다.

통신요금·AI 가짜뉴스도 도마에…“국민 체감 대책 내놔라”

이날 국감에서는 통신요금과 AI 윤리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통신 3사의 담합 구조가 여전하다”며 “일본처럼 파격적인 5G 요금제를 도입하고 제4통신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기술 악용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영상과 AI 가짜뉴스가 ‘디지털 괴벨스’로 변질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감시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국감장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언쟁이 벌어지며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의 역할 확대와 부총리급 격상 필요성도 언급됐다. AI·R&D·디지털 전환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국감의 키워드는 ‘화재는 늦장, 연구는 삭감’이었다. 대통령의 대응 타이밍과 예산 결정 구조, 그리고 AI·통신·연구개발 전반을 둘러싼 정책 불신이 한자리에 폭발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년 국감 전까지 ‘조직·예산·정책’이란 3대 신뢰 회복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