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김관진, 軍 사이버 댓글공작 문건에 직접 서명"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관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2012년 국방부장관 재직당시 군의 정치권 댓글공작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공개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을 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2월 28일 만들어진 이 문서에 직접 서명했다. 문서에는 김 전 장관의 지침으로 ‘사이버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군사비밀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던 해당 지침은 현재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21일부로 비밀해제 됐다.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 목적은 ‘2012년 국가 주요행사를 겨냥한 북한·종북세력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및 시장경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내·외 사이버심리전 시행에 관한지침 제공’이다. 특히 국가 주요행사 중에는 ‘2012년 예정된 핵 안보 정상회의, 총선, 여수엑스포, 대선 등’으로 명시돼있다. 이 의원은 “사이버심리전이 총선과 대선을 겨냥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작전범위에서도 군의 정치개입 의도가 드러난다고 해석했다. 작전범위를 보면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특정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는 일체 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비판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은 없다. 단서로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령관 또는 단장의 지침에 따른다’고 돼있다. 이 의원은 “정치적 중립 여부를 단장이나 사령관이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한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열어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작전 운영 조항에는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유지 하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기재돼있다. 이 의원은 “이는 사이버심리전에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되었다는 증거”라며 “군의 정치적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만큼 이번 사건을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