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입교해 공군 조종사로 졸업"…통합 사관학교 세운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내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통합 사관학교 개혁안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안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다가 각 군과 사관학교 동문회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육·해·공군이 모두 개혁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행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22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를 열고 미래전략·헌법가치 정착·방첩·보안 재설계·군 사망사고 대책·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분과위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2일 개최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가 제안한 것은 ‘국군사관대학교(가칭)’를 설립하고 그 아래에 교양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 교육 단위를 두고 단과대 개념으로 운영하자는 구상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국군사관대학교로 입학한 학생들은 1·2학년 때는 기초소양 및 전공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 때는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일부는 입학 때부터 전공을 정하고, 일부는 2학년을 마친 뒤 전공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육군사관학교로 통합하되, 모집 정원 조정 및 일반 대학으로부터의 편입학 제도를 활용해 육군 초급장교 운영 여건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 구조가 현실화하면 ‘육사로 입교했지만 공군 조종사가 되는’ 식의 경로도 열릴 수 있다. 자문위 구상에는 대학 재학 중 전과 허용을 통해 육·해·공군 생도는 물론 의무사관 및 간호사관 생도까지 교류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사관학교별 울타리를 허물고 병과·출신 중심의 폐쇄적 문화, 이른바 ‘순혈주의’를 약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교육 체계 개편도 대폭 포함됐다. 기존 사관학교는 군 간부 양성기관 특성상 교수진이 장교 중심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번 구상은 이를 깨고 교수진의 60% 이상을 민간 교수로 채우는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 과목은 각 군별 교육 단계에서 강화하되, 학부 수준의 교양·학문 교육은 대학 시스템에 맞게 외부 전문성을 적극 흡수하겠다는 의미다.

자문위는 통합 사관학교 전환을 2년 안에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최근 사관학교 지원율 하락, 학업 성취도 저하 등 현실을 고려하면 1~2학년 통합교육은 서울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문위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캠퍼스 입지는 여전히 변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영천 등 지방 이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통합 사관학교의 위치를 둘러싼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사관학교 통합은 처음 등장한 구상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선진국 모델을 참조해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이 추진됐지만, 각 군과 동문회 반발로 사실상 좌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과거와 달리 육·해·공군이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입법 추진’까지 거론되는 단계로 발전했다. 현행 육·해·공군에 사관학교를 두도록 한 설치 근거법을 바꿔 별도의 ‘통합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분과위 관계자는 “개혁이 완료될 경우 70년 만의 사관학교 체제 대변혁”이라면서 “단일 통합 교육을 통해 각 군 간 벽을 허물고, 교육·문화·인력 운용 구조까지 손질한다면 장교단의 폐쇄성을 완화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