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금감원 체제 전방위 재검증…내부 긴장 고조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예비감사에 착수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기 금감원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증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한 절차 점검을 넘어 당시 검사·제재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 대외 메시지 관리까지 들여다보는 고강도 감사라는 점에서 금감원 내부 긴장감도 빠르게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말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을 대상으로 예비감사를 진행하며 과거 주요 검사·제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감사 범위는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이복현 전 원장 재임 시기 전반에 걸친 감독·검사 과정과 주요 판단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원은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활용해온 ‘중간 검사결과 발표’와 언론 대상 백브리핑에 주목하고 있다. 검사 종료 이전에 일정 수준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이 금융 관련 법령상 비밀유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검사 완료 전까지 관련 내용은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이 전 원장 재임 시기 금감원은 시장 영향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중간 발표와 설명을 적극 활용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감사원은 단순히 발표 여부를 넘어, 발표 문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확정됐는지와 시점·수위 결정 과정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내부 보고 문건과 발표 자료 초안, 수정 이력까지 확보해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 중이다. 언론 대상 백브리핑 자료 역시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종 발표 이전 단계에서 어떤 메시지가 공유됐고, 실무선 작성 내용과 최종 대외 메시지 간에 차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장이 어떤 경로를 거쳐 최종 발표로 이어졌는지까지 점검하고 있다”며 “사실상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복원해 들여다보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감사 대상에는 삼부토건 관련 이슈 등 당시 시장 파장이 컸던 사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조사 과정과 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데다, 최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감독당국의 판단과 대응 적정성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감사가 과거와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감사원이 주로 절차 준수 여부나 결과 중심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판단 과정과 대외 커뮤니케이션까지 포함해 사실상 ‘의사결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어떤 판단이 내려졌고 그 판단이 어떤 메시지로 외부에 전달됐는지를 다시 검증하는 구조”라며 “결국 이복현 체제 전반을 겨냥한 감사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감사 범위가 예상보다 넓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감지된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중간발표는 검사 과정의 일부로 활용돼 온 것인데, 해석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적용 기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최근 법원 판결을 수용해 이복현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를 결정한 점도 맞물리면서, 전임 체제 전반에 대한 검증 국면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감사원 감사와 별개 사안이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의사결정과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와 사법 판단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과거 금감원 운영 전반이 다시 도마에 오른 상황”이라며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조직 운영 방식이나 대외 커뮤니케이션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