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기술유출 막는다…8개 대학에 연구안보 체계 구축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정부가 대학 연구현장의 기술 유출과 국제공동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별 연구안보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부산대·서울대·연세대·영남대·인천대·창원대·포항공대·한양대 등 8개 대학을 선정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 정문 전경 (사진=서울대)

이번 사업은 국제공동연구와 연구인력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학 내 연구안보를 담당할 조직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 추진된다. 대학이 개방적인 연구협력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기술과 연구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자체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사업에는 수도권과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유형별 각각 4곳씩 선정했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연간 5억원 수준으로 올해는 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8개 대학은 우선 연구안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부총장급 이상에서 연구안보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조직 내 책임과 권한도 강화한다.

국제협력을 추진할 때 상대 기관과 협력 내용의 신뢰성·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국제협력과 국외 활동, 외국인 연구인력 관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연구안보 관련 규정 정비와 자체 실태점검도 진행한다.

학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자문, 교육도 제공한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국제공동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지식재산권 등 법률·행정 문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연구 분야와 여건에 맞춰 특화된 연구안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8개 대학을 지난 4월 출범한 KAIST·중앙대 연구안보센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글로벌 연구안보 정책지원센터와 연계할 계획이다. 향후 범부처와 유관기관, 대학·연구현장을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안보 대응체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황성훈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대학 연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해외유출 등 취약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국제협력을 돕는 관리체계가 자리잡도록 연구안보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