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3차 추경안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국가 재정의 역할을 언급하며 추경을 “더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채권시장에서 혼선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논의하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하면 부양해야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하다”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 15조 2000억원 △민생 안정 5조원 △세수 보강 10조 3000억원 등 세 분야로 구성됐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원이 투자되며, 세입경정에는 부족한 세수 보전을 위한 10조 3000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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