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징역 5년, 터무니 없이 가벼운 형량"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훼손, 증거인멸 시도 등에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1심 판결을 이렇게 평가하며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훼손, 증거인멸 시도 등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지만 초범인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박 대변인은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최소한의 반성도 역사적 책임감도 없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끝까지 법 뒤에 숨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결과는 다음 달 15일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