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성 금통위원 "현 임금체계에선 정년 연장 안 하는 게 낫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19일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야당이 ‘정년 연장’ 이슈 띄우기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거시 경제·노동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장 위원이 소신 발언에 나선 것이다.

장용성 금통위원이 1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장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임금 체계 하에서의 정년 연장은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면서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만 덜컥 연장해버리면 임금이 굉장히 높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 쓰게 되면서 청년 고용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숙력된 전문 인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짚으면서, “고용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 정년 연장이 함께 추진돼야 건강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정년 이후 임금을 낮춰 재계약을 하는 일본의 사례나,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에 다양한 선택지를 두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 위원은 “일본은 정년을 넘긴 근로자들의 경우 아예 계약을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한다”며 “급여를 적게 받아도 좀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하면 기업에서도 부담이 덜 된다.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늘리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한다고 해도 2년밖에 일을 더 못한다고 생각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2년 후 2년을 더 일할 수 있는 2+2 옵션이 가능하다면 위험한 자영업보다 퇴직 후 재계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고용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아우르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장 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해고와 고용이 더 쉽도록 하는 고용 유연화가 고용 확대와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용보호제도 유연화가 경기확장기에 생산과 고용을 5%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규직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가 오히려 기업이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의 채용 행태도 과거 정규직 신입사원을 한번에 뽑는 대규모 공개채용에서 경력직·수시 채용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임금제도 개편을 통해 중장년 근로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근속 연수에 맞춰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장 위원은 “우리나라는 중년 이후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미국의 경우 연령별 중위 근속 연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