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에 5년간 최대 18.81% 반덤핑관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열간압연에 최대 18.8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이미지=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열린 제459차 무역위에서 이를 포함한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베트남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와 TVL 등의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5년간 11.37~18.81%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키로 했다.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은 자동차와 조선, 항공, 화학, 기계부품 등에 널리 쓰이는 철강재다.

이들 제품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됐는데, 포스코(POSCO홀딩스(005490))가 이들 제품 가격이 너무 낮아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1년여의 조사를 거쳐 이들 제품이 덤핑 가격에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지난해 10월 예비판정 땐 용진 메탈과 TVL의 관세율을 각각 3.66%, 11.37%로 했으나 이번에 용진 메탈에 대한 관세율을 18.81%로 올렸다.

한솔케미칼의 요청으로 조사해 온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산업용 표백제)에 대해서도 15.15~33.97%의 반덤핑관세를 잠정 부과하고 이후 본조사를 진행한다. 또 한국합판보드협회의 요청으로 조사해 온 태국산 파티클보드(건축자재)에 대해서도 11.82~17.1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또 휴렛-팩커드 디벨롭먼트 컴퍼니가 국내 A사에 제기한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건과 탑슈거의 B·C사에 대한 망고젤리 포장 디자인 저작권 침해 건에 대해 특허·저작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 D사가 복수 수입사가 자사 텐트·침낭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건도 양측의 철회 요청을 수용해 조사를 종결했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PET 필름(산업용 소재)에 대한 중간 재심사를 위한 조사개시 보고도 받았다. 정부는 이미 2023년 이들 제품에 대한 5년간 2.2~36.9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제조사가 덤핑률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한 건이다. 무역위는 앞으로 반 년간 조사를 거쳐 덤핑률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날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한 공청회도 진행했다. 최종 판정에 앞서 이해관계자에 의견 진술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다. 무역위는 디케이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조사를 시작해 올 1월부터 해당 제품에 21.6%의 반덤핑관세를 잠정 부과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최종 판정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