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시대적 소명…수사·기소 분리 매듭"(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송승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하고 그간 검찰·경찰이 축적해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면서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도 이루어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지시 여부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법원이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 대해 공소 취소 지시를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저는 정치를 해오면서 정파적인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예정으로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상황으로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가 유죄의 확신과 합당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기소를 하고 무죄가 나와도 모른 척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사건을 지휘한 검사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며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자신에게 ‘친명 좌장’이란 호칭이 붙는 데 대해선 “제가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소리”라며 “친명 좌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그런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