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가 바람직"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세율 인상으로 세입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로 세입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는 뜻이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 보좌관은 4일 대통령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세입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1% 증액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증세나 세목 신설을 통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제일 손쉬운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도 이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 비과세 혜택을 줬던 부분이 이미 목적을 다했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이 부분은 조세 지출 구조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세수를 걷어야 하는데 걷지 못하는 영역은 국세청 행정을 디지털·AI화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