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최소 의존'서 '최대 활용'…日, 원전 회귀 공식화?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본 정부가 ‘에너지 기본계획’ 명시해온 ‘원전 의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로 변경했다. 사실상 원전 회귀를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쿠시마 원전 일대 모습.(사진=AFP)

18일 NHK 등 일본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에너지 기본계획과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 개정안을 확정했다. 각 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2011년 도쿄전략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명시해온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최대한 낮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최대한 함께 활용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사실상 원전 회귀 의지를 담은 셈이다.

구체적으로 폐로된 원전의 재건축 조건을 완화하거나, 이들 원전 부지에 차세대형 원자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2040년 전력 구성비를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는 40∼50%, 화력 30∼40%, 그리고 원전은 20% 비율로 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일본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14기로, 2023년 기준 원전 전력 구성비는 8.5% 수준이었다. 화력은 68.6%에 달했으며 재생에너지는 22.9%였다.

교도통신은 “2040년도 원전 비율을 20%로 하려면 30기를 넘는 기존 원전을 거의 모두 재가동하는 게 전제 조건이 된다”며 사실상 원전 회귀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는 높은 비용과 긴 건설기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도를 활용한 대출과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에서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60% 줄이고 2040년에는 73%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에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유엔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