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올해 3개교 선정에 대학 간 경쟁 불가피(종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교육부는 올해 9개 거점국립대 중 3곳을 선정해 대학당 연간 1000억원을 5년간 지원한다. 이는 이들 대학 전체 평균 예산의 약 20%에 달하는 역대급 재정 지원규모다.

정부가 육성을 보장하는 ‘서울대급 국립대’를 선점하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기자설명회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토 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에 맞춰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3곳에 올해 순증 예산 중 65%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이다.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까지 끌어올려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5년간 총 4조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투입한다. 다만 올해 순증한 거점국립대 예산은 4600억원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이를 9개 국립대에 똑같이 배정하기보다는 3개교를 선정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성과를 만든 뒤 연차별로 선정 대학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올해 9개 거점국립대 중 3곳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비를 지원한다. 대학당 사업비는 연간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으로 올해 순증한 국립대 지원 예산(4600억원)의 65%에 해당한다.

2024년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강원대 등 거점국립대 9곳의 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액은 평균 4558억원, 등록금 수입액은 약 900억원이다. 올해 선정된 3개교는 평균 5500억원 정도인 거점국립대 전체 예산의 18%가 넘는 국고지원금(연간 1000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선정 대학은 오는 3분기(7~9월)에 산업통상부가 발표할 지역별 성장엔진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토대로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하게 된다. 이후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등록금·생활비를 포괄 지원하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연간 1500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무상 교육’에 해당하는 유인책으로 우수 신입생이 지역 국립대에 진학, 졸업 후 취업·지역 정주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들 대학 특성화 융합연구원의 대학원생(연간 1500명) 역시 월 200만~300만 원에 달하는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이곳에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연구원도 대학·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신설한다.

한번 선정되면 대학당 5년간 총 50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 지원 규모 면에서는 역대급이라 거점국립대 간 선점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2026년 3개교 패키지 지원 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하고 대학별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한 거점국립대 총장은 “정부가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운다는 의미가 있어 첫해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만 된다면 우수 신입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 주요 내용. (자료=교육부)

“거점 국립대 교수 승진 기준 높여라”…‘채찍’도 병행

교육부는 거점 국립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는 ‘채찍’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은 국제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만 연구 업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수들의 연구 업적은 승진이나 정년 보장 심사에 활용된다. 반면 거점국립대 교수들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 학술지에만 논문을 게재해도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쉽게 말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만 논문을 발표해도 승진에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되는 3개교에 우선적으로 교수 승진·정년 심사 기준을 높이면서 이같은 기준 적용을 전체 거점국립대로 확산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한 국립대 교수는 “총장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려면 업적 평가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교수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3개 대학 선정 시 대학별 실행계획을 받을 예정”이라며 “교수 평가 기준 강화 내용도 포함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3개 대학 외 6개 거점국립대에도 대학당 연간 3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2030년까지 거점국립대 9곳의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정원을 평균 8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기준 정원이 평균 42명에 불과한데 이를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다.

최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은 필수 과제”라며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을 위한 과제. (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