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NDC 논란 있지만…지속가능 성장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NDC 관련 논란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현실적 여건과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적극적인 내수 회복과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과감한 균형 성장 전략의 수립·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지만, 그 밖의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무차별적 혐오와 차별 발언,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해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들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종차별, 사실 왜곡, 조작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