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빅3 후보 모두 미온적…동력 잃은 '개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붙었던 헌법 개정 논의가 대선 정국에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대선 ‘빅3’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에는 ‘개헌’이 모두 언급되지 않았다. 기호 5번으로 등록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자신의 공약순위 7번에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언급한 점을 비교하면, 빅3 후보 모두 개헌을 비중있게 보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책순위 2번에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배치했으나 개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내란극복·국민통합·민주주의 회복 방안으로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포함한 직접민주주의 강화만을 강조했다.

대통령 당선 가능성 큰 이 후보는 경선 과정부터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지난달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에서도 개헌에 대해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좀 여유를 둬도 괜찮겠다”며 “일단 경제,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선에서 맞붙었던 김동연 경기지사가 3년 임기단축 개헌을 대통령 당선 즉시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온도차가 컸다.

김문수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안철수·한동훈 후보는 개헌을 전제로 임기 3년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나 김 후보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지난달 경선 토론회에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대부분 국민 여론이 임기를 5년인 줄 알고 뽑았는데, 3년밖에 안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단일화를 두고 맞붙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큰 차이다. 한 후보는 출마 선언 당시 ‘개헌 후 3년차 퇴임’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전 총리는 이낙연 전 총리와 ‘개헌 빅텐트’를 만들자는 논의까지 진행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3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부터는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하겠다”고 입장을 다소 선회했으나, 국회의 권한을 견제하는 권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임기단축 3년 개헌을 약속했던 경선 후보들과는 온도차가 확연하다.

이준석 후보는 개헌에 대한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대구 지역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개헌은 언제나 하면 좋은 것이지만 선거 기간이 짧은 이번 대선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젊은 세대에게는 거의 관심 없는 주제”라고 말했다. 또 “개헌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강력하게 개헌을 주장하며 등장한 한덕수 후보가 퇴장하면서 개헌 논의와 동력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라며 “김문수 후보가 최근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그간 ‘개헌 프레임’을 강조한 당에 보폭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빅3 후보들을 볼 때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사진=노진환·방인권·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