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부산대, AI·ICT 분쟁조정 전문인력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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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전자거래 법률 자문부터 공동 연구까지
실무형 법률 전문가 양성 협력
  • 등록 2026-07-09 오후 2:09:04

    수정 2026-07-09 오후 7:36: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손잡고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KISA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AI·ICT 분야 분쟁 해결 역량을 갖춘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7월 9일(목)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및 예방과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KISA-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 사진=KISA
7월 9일(목)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및 예방과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KISA-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 사진=KISA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문서·전자거래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 ▲분쟁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 연구 및 제안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분쟁 사례와 정책 경험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유해 실무 중심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중 KISA 원장은 “AI 기술 확산으로 ICT 분야 분쟁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기술과 법률을 함께 이해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와 협력을 확대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분쟁조정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와 전자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KISA는 이번 부산대를 포함해 현재까지 전국 11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디지털 분쟁조정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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