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지켰지만…사과·감자 검역 풀리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핵심 쟁점 품목이었던 쌀·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농산물 수입 개방을 시사하며 입장 차를 보여 추가 개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에서도 검역절차 개선을 언급하며, 이미 시장은 개방돼 있지만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의 수입길을 사실상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한국사과연합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관계자들이 미국산 사과수입 반대 국민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쟁점이었던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쌀·소고기 등의 ‘비관세 장벽’ 폐지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 30개월 미만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쌀은 513%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을 비롯해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5%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적용하고 있다.

우려했던 품목 개방은 막았다는 점에서 국내 농업계도 일단은 안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다른 품목 개방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미국 워싱턴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협상단의 끈질긴 설득결과 우리농업 민감성 인정하고 추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협의를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역절차 개선 협의” 언급에…사과 검역 속도 우려

이를 두고 시장은 이미 개방 된 사과와 블루베리,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수입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품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시장은 개방돼 있다. 다만 8단계의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IRA) 등 검역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절차로, 농산물 수입에 따른 병해충 유입 위험성 평가와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미국은 약 30년 전 사과 검역 협상을 요청했고 현재 2단계 중에 있다. 사과 수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농식품부 측은 “과학적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해당 국가에서 다른 품목을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현재 미국은 배를 최우선 품목으로 요청한 상태다.

또 농촌진흥청이 지난 3월 ‘적합’ 판정을 내린 미국 심플롯사의 식품용 LMO 감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사 절차만 남은 상태다.

만약 양국 정부가 이들 품목에 대해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면 빠른 시일 내 검역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껏 검역 협상이 가장 빠르게 된 사례는 중국산 체리로 3.7년이 걸렸다. 미국산 사과 검역이 통과되면 처음으로 사과 수입 길이 열리게 된다.

농업계에서도 사과 수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검역 절차로 시간을 늦춰왔는데, 사과 개방과 관련해서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한 것 같다”며 “사과는 그간 수입된 사례가 없는 만큼 농가의 피해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사과재배농가 등이 모인 한국사과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회 측은 “사과 수입 허용은 단기적 가격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한 번의 통상압력에 경솔하게 양보할 경우 연쇄적 시장개방, 농업기반 붕괴, 정부 정책 신뢰 상실 등 치명적 결과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