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또다시 '북풍'..안보정책 右클릭하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북한발 안보 이슈를 부각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특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잇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안보정책에 대한 우클릭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또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정남 암살 사건까지 최근 수일내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가 안보태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운을 뗀 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드 1개 배치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며 추가 사드배치를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 안보가 전반적으로 위중한 시기에 민주당 대선후보의 안보, 대북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같은 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불확실성의 첫째는 북한 정권의 예측불가능한 도발성으로, 정부는 국가안보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고수했던 국민의당 또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많이 약해졌다”면서 오는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철수 전 대표 또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을 방문해 “스스로 강한 안보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생존과 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며 ‘자강안보’를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예산을 GDP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고, 국방연구개발예산 또한 정부 R&D예산의 20%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우위 능력을 구비할때까지 국익을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며 전작권 환수의 잠정 보류를 선언했다. 이어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김정남 피살이 정치적 암살이라면 야만적인 일”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전남 여수 엑스포박람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와 경제는 대선 때마다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여권은 안보와 경제에 철저하게 실패했고 무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현 정권의 안보 무능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선택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