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올해 국감 환노위서 받을듯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여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기려 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 산하 5개관(국)과 한국전력(015760)공사를 비롯한 전력 공기업이 내달로 예정된 올해 국정감사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20일 국회에서 소관기관 2024년도 결산 보고를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최근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계획안을 확정했다.

환노위는 오는 14일과 15일에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20~21일엔 기존 환경부와 노동부 산하기관을 감사한다. 그리고 23일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9~30일엔 기후부와 노동부 종합감사를 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전이지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자연스레 에너지 정책과 한전·한수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해 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개편 이후의 산업통상부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만 진행하게 된다.

당정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산업부 에너지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가되, 자원과 원전 수출 2개관(국)만 남겨지게 된다. 즉, 즉 한국가스공사(036460)와 한국석유공사는 이전처럼 산자위에서 국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원전 수출 역할도 하는 한전·한수원은 두 상임위 모두에서 국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확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다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이다.

정부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 후 10월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여당이 낸 모든 법안에 대해 필라버스터를 진행해 해당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결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산업부 에너지실과 산하 기관들의 혼선도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기관 관계자는 “산자위와 환노위 양측 위원 모두에게서 국감 자료 요청이 오는 중”이라며 “국감을 어디에서 받든 빨리 확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