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재 NSC회의…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대미협의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남북경협의 상징적 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재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스웨덴 남북미 회동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 추진과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 방안 등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NSC 결과 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대응방안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강경화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북미 사이에 핵심쟁점이 영변 플러스 알파 vs 제재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북미간 협상이 재개될 때 이 내용이 핵심관건이고 여기에서부터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앞으로는 영변 플러스 알파 vs 제재 해제라는 핵심쟁점에만 북미사이의 협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양쪽간 최종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 차원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대화 모멘텀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 “북미 양쪽의 현 상황 평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하고 그에 기반해서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며 “스웨덴 남북미 회동 등의 경험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국, 러시아 등 관심을 가진 나라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번 회담결과를 평가하고 대미대남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북한 내부 정치일정과 상황정리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그 중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재개방안을 마련해서 대미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한미간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하기 위한 한미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며 “북쪽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서 올해 안에 계획된 9.19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관계 장관의 보고 이후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5월 북미대화 위기를 겪었던 때보다 이번의 쟁점이 복잡하다”며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확한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란하지 않게 차분하게 진행하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북미 이견만큼이나 남남갈등의 관리도 중요하다”며 “남남갈등이라고는 하나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과로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후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보다 더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북미 모두 대화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북미가 인내심을 갖고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