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중국 창신메모리 도입 타진은 오만...반도체·에너지 위기에 한미동맹 강화 시급"[어...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최근 한국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겪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 압박과 반도체 공급망 개편, 중동 정세 불안이라는 3대 악재가 동시에 불거지며 국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제 제재 및 수출 통제 전문 기관인 생크션랩의 조의준 대표는 ‘어쨌든 경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의도와 중국 반도체 추격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 동원…트럼프 “정권 바뀌어도 못 뒤집게 관세 구조화”

최근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는 등 추가 관세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조 대표는 “미국이 비준도 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협약을 명부로 삼은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면서도 트럼프의 명확한 정책적 목적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과거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기반한 관세 부과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관세 부과 권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관세 체계를 뒤집지 못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핵심 의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실효 관세율 측면에서 중국(23%)과 동남아(19%)에 비하면 한국(15%)이 낮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 등으로 일부 미국 기업들이 다시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지난해 주요국 중 대미 수출 감소 폭이 가장 컸던 한국 입장에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애플의 중국 반도체 도입 시도...한국 목에 칼 대는 격, 미국의 강력 통제 필요

애플이 가격 협상력(레버리지)을 높이기 위해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반도체 도입을 정치권에 로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조 대표는 “애플이 창신메모리 제품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공정 노하우가 간접적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목에 칼을 대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 상원 등 정가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반역 행위’라는 강한 반발이 나오는 만큼 실제 승인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창신메모리의 대형 상장 등으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만, 결국 한국 반도체의 기술 격차와 시장 점유율을 지켜주는 핵심은 미국의 강한 규제와 수출 통제”라며 “반도체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면전 양상과 에너지 회랑 봉쇄...한국에 가장 나쁜 시나리오

장기화되는 중동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란이 분쟁을 글로벌화해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통로가 후티 반군 등에 의해 사실상 막히고, 대체 경로인 카스피해 일대마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여파로 불안해지면서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이 정면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호르무즈, 홍해, 카스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에너지 회랑이 모두 위험에 처한 것은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에 가장 악재”라며 분쟁의 장기화를 상수로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향후 시장의 60~70%는 지정학이 결정...수혜 업종 주목해야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시장의 60~70% 이상은 기업의 자체 성과보다 지정학적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미국의 대중 규제 등으로 상대적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등 핵심 업종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변동성을 면밀히 추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어쨌든 경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이데일리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된다.

[사진=어쨌든 경제 방송 캡쳐] 조의준 생크션랩 대표(사진 우측)가 7월 31일 '어쨌든 경제' 방송에 출연해 유은길 앵커(사진 좌측)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