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삭감 여파에 쪼그라든 서민정책금융…6100억원 줄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가 10일 기존 정부안보다 4조 1000억원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며 서민정책금융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목표로 서민정책금융 예산을 증액했으나 모두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서민정책금융도 긴축 예산 기조로 가며 전체적인 공급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저신용·저소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은 가계부채 관리로 대출 창구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이번 예산안 증액 무산이 결국 돈 빌릴 곳 없는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 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증액 없이 정부안을 삭감만 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며 서민정책금융 예산안의 증액분도 모두 사라졌다.

앞서 여야는 고물가·고금리에 내수 침체까지 더해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서민정책금융이 축소될 경우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 등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며 관련 예산을 늘린 바 있다. 정무위원회는 애초 900억원으로 편성한 햇살론15 예산에 55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과 관련해서도 제출된 예산 560억원에 37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분을 제외하고 삭감한 내용만 담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중엔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된 서민정책금융 예산도 포함되며 정책금융 공급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추산에 따르면 햇살론15 예산을 전년과 같은 900억원으로 유지하면 주요 재원인 국민행복기금이 고갈로 전체 공급 목표가 올해 1조 500억원에서 내년도엔 6500억원으로 4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저신용·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올해 총 450억원이 투입돼 공급 목표가 3000억원이었던 데 비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306억원만 편성됐다. 이 경우 공급목표는 2000억원으로 총 1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예산도 지난해와 같은 560억 원으로 유지하면 공급 목표가 올해 2800억 원에서 내년엔 1700억 원으로 11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은 1조 2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100억원이 삭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