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고정금리 주담대 추진…수요 없는 상품에 은행 부담만 '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연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은행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내놓을 현실적 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정금리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라는 정책 의도와 실제 시장 수요 사이의 온도 차가 다시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표준모델 마련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작업은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장기·고정금리 대출 활성화 전략의 연장선으로 그동안 정책대출에 의존해온 장기 고정금리 시장을 민간에서도 취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대부분 5년 주기형 또는 혼합형이고 10년 이상 고정금리는 사실상 정책상품에 국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장기 대출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금공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주금공 보증이 붙으면 발행금리가 낮아지고 위험가중치가 0%로 적용돼 자본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수요 부족은 가장 뚜렷한 문제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차주는 언제든 대환이 가능한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있고 최근에는 변동형 금리가 고정형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지난 14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6개월 변동형 금리는 연 3.77~5.28%, 5년 고정형은 연 3.93~5.42%로 금리 차이가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고정금리를 선택할 유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이미 출시된 상품 실적도 이를 증명한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8월 내놓은 10년 고정형 주담대 잔액은 올해 9월까지 104억 7000만원에 그쳤다. 월평균 취급액도 7억원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유사 상품을 출시한 기업은행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는 “고정금리 상품을 내놓아도 실제 수요가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

은행이 초장기 상품에 소극적인 데는 자산·부채 관리(ALM) 이유도 크다. 주담대의 평균 보유기간은 7~8년에 불과하고 대출비교·대환 플랫폼 확산으로 갈아타기가 더 빨라지고 있다. 3~5년 사이에 대출을 재약정하는 구조에서 은행은 20~30년물 장기 조달을 해놓고 고객이 조기 상환을 하면 ‘조달은 장기, 운용은 단기’라는 심각한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은행권은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초장기 고정금리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도 변수다. 고정금리·장기상품은 월 상환액을 줄여 내 집 마련 진입 장벽을 낮추는 만큼 정책 의도와 달리 주택 수요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50년 모기지’를 언급하자 곧바로 “주택가격 자극”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당국도 이 점을 의식해 “표준모델 발표는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다”며 “즉시 시장에 상품이 출시되는 구조는 아니다”고 선을 긋는다.

금리 전망도 부담 요인이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장기 고정금리가 충분히 떨어지기 어려운 데다 현재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금리 구조(정상 구간)여서 은행이 초장기물을 조달하면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환경에서는 고정금리 상품을 내놓을수록 은행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명시한 만큼 정책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은 있지만 부동산 안정 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된다. 금융당국의 연내 발표 역시 사실상 ‘정책 방향 제시’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요·금리·ALM이라는 3중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일정 기간 정책금리 형태로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민간이 먼저 움직이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