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교·안보 정쟁 안타까워, 주장보다 실천 중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외교·안보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이 두 가지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정치적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통상적으로 보면 외교·안보 정책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상황인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념과 가치를 각자 가지고 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집단적으로 대립하기도 한다”며 “각자가 가진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쉽지 않다.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지 영속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가치와 이상을 억제시키고 나의 이상과 가치, 이념을 관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며 반드시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가 가진 이념과 가치는 당연히 잃지 말아야 하고 비전이나 목표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도 “자신이 가진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며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항을 최소화하며 양보하기도 하면서 상대가 수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 공동체의 운영과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편에 있을 때는 또 다르다”며 “반대편에 있을 때는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장할 수밖에 없고 주장하는 게 유효하지만,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조금 다르다”며 “책임이 적고 주장이 주요한 수단인 상황과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입장은 다르다. 그럴수록 더 낮게, 목소리를 내기보다 행동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지속적 성장,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가 가끔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안보 문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너무 중요하기에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평화가 깨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이미 가까운 과거에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적대적 대결이 이 사회에, 이 한반도에 지배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가장 최근에도 경험했다”고 했다.

통일부를 향해서는 “요새 힘들죠.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일 것”이라며 “반응도 없고 가끔씩은 안 좋은 반응도 생기지만 우리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도 치렀고 혈육의 관계이기도 하다.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요즘은 매우 나쁜 상태”라며 “정부 간에도 쌓인 것이 있다. 너무 적대하고 무시하고 대결적으로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좋아지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적으로 보면 대결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내부 단속을 위해 일부러 대결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만 결국 국민들에게는 나쁘고 국가 공동체에는 해악”이라며 “힘들긴 하지만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역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를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까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력은 하되 최선을 다해야 한다. 통일부 공직자 여러분도 힘들 것”이라며 “그래도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부처 규모는 작지만 덩치에 비해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도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