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승원 후보 부적격"…여론 52% "임명 반대"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참여연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격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국민 과반이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참여연대는 15일 발표한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은 공소제기와 행형 등 법무 전반을 관장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투철한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김 후보자는 결격사유는 분명한 반면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짚었다.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흠결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가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확인됐다”며 “비록 십수 년 전 일이라 하더라도 법 집행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전력”이라고 지적했다. 자녀 위장전입 역시 중대한 결격사유로 꼽았다.

최대 쟁점인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식약처장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공익적 민원 전달이며 검찰의 표적 수사였다”고 소명했으나, 참여연대는 “부정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제넨셀 대표 강모씨가 임상시험 신속 처리를 양모씨와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장에게 전달했고 실제 허가가 나와 지분 매각을 통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강씨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최종 종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은 후보자 검증은 외면하고 소명 기회만 제공하는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를 강행했다”며 “박선원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사실상 공개하고 제보 동기를 폄하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야권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출발부터 김승원 지키기를 위한 방탄 청문회였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심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은 52.1%로 찬성(25.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2.8%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