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10일 구속 기로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는 10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5월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두고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