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국민연금 구조개혁 추진…복지수당 자동지급제 검토"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회와 상의하면서 구조개혁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복지수당 수급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자동지급제로 변경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국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추가 개혁 추진 여부를 묻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정치 일정에 밀려 지난 4월 열린 2차 회의를 끝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정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어쨌든 43%까지 올려서 노후소득 보장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도 “청년 세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으로 또 미래세대에 전가될 수 있으며, 우리가 자식들에게 빚을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사회복지 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당부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동지급제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재 복지부가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500종이 넘는데 대부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고 개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법령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복지가 확대되고 AI 기술이 발달된 것들을 감안해 자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기술적인 부분까지 검토한 다음에는 법 개정이나 사회적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정 장관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를 확대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