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정부빚 부담, 아직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정부의 확장 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진 가운데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이자 부담이 아직 재정에 큰 위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 보좌관은 4일 대통령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재정 적자로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두고 위험하다 혹은 안전하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뚜렷한 기준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일본과 이탈리아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었고, 프랑스도 지금 100%를 초과했다”며 “자국 통화가 기축통화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국가 채무의 위험선을 단순히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상황을 평가하며 “내년 국채 이자 지출이 약 34조 원으로, 총지출의 4%이고 GDP 대비 1.4% 수준”이라며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라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아직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그는 국채 만기 구조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상환 기한이 짧은 단기채보다 30년·50년 등 장기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장기 부채가 많아지는 것은 국채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경고등을 켰다. 류 보좌관은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현 제도와 경제 여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159.3%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며 “그러나 의무 지출 순증분의 15%만 줄여도 105.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 재정 전망은 40년 후 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조 개혁이 없을 경우 어떤 위험이 올 수 있는지 알리는 경고 신호”라며 “저출산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과 세입 기반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