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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사들인 주택을 무주택 세대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완료한 3240가구 가운데 2188가구(67.5%)는 소유권 확보 후 6개월 이상 지나서야 모집이 이뤄졌다. 구간별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732가구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 걸린 주택도 456가구에 달했다.
반면 3개월 이내 모집공고를 낸 주택은 283가구에 그쳤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769가구였다. 전체 모집공고 완료 주택 중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에 나선 비율이 8.7%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입주자 모집에 나서더라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HUG의 1~9차 모집에서 주택 열람 대상이 된 2835가구 가운데 698가구는 집을 살펴본 뒤 계약을 포기했다. 전체의 24.6%로 4가구 중 1가구꼴이다.
계약포기 사유로는 주택 상태가 1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변 환경에 대한 불만이 184건, 전세금 마련의 어려움이 181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설문조사여서 중복 응답이 가능하지만 주택의 상태와 입지, 자금 마련 부담 등이 계약포기 사유로 제시된 것이다.
입주자를 두 차례 이상 모집하고도 아직 계약자를 찾지 못한 주택도 140가구다. 소유권 확보 이후 첫 모집공고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어렵게 입주자를 모집하더라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겹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HUG는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HUG는 올해 총 36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공급 실적 1800가구의 두 배 규모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서울·인천·경기 부천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 단일 모집공고 기준 역대 최대인 9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따라서 HUG가 든든전세주택 공급 과정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매주택 특성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과 개선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구분하고,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주택은 원인을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종군 의원은 “HUG 든든전세 주택은 매입 자체가 아니라 실제 입주까지 이어져야 정책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이라며 “소유권 확보부터 입주까지 단계별로 소요 기간을 파악하고 장기간 입주가 지연되거나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주택은 원인을 파악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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