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안서 '대만 림팩 참여' 삭제…中 의식했나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대만의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 참여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놓고 미국 정부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해 ‘수위 조절’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의 상·하원 통합안에 내년에 열리는 미국 주도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에 대만을 초청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고 보도했다.

10월 10일(현지시간)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열린 국경절 기념식에서 대만 국기를 단 CH-47SD 헬기와 UH-60M 헬리콥터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사진=AFP)

앞서 지난 10월 상원이 마련한 법안에는 미 국방부가 대만 해군을 림팩에 초청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며 대만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국방장관이 30일 이내에 국방위원회에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하원 협의를 거쳐 지난 7일 공개된 상·하원 통합안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생략된 것이다.

SCMP는 내년도 NDAA가 ‘대만 안보협력 이니셔티브’에 따라 최대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등 대만 관련 다른 조항이 대체로 강화된 가운데 림팩 초청 관련 부분만 상·하원 협의 과정에서 사라졌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중국과 ‘무역 휴전’에 들어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 계획을 논의 중인 가운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이같이 조정했다는 것이다.

제중 대만 단장대(淡江大) 국제사무전략연구소 조교수는 “(대만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고려하면 의원들이 능동적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런 표현이 복잡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쉬즈샹 연구원도 ‘대만 림팩 초청’ 삭제가 미국 입장에서는 “실용주의적” 조치라며 “대만이 초청되더라도 참관국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이후 대만을 림팩에 초청하자는 제안이 (NDAA에)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미국은 최근 세 차례 훈련 모두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다시 림팩에 초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2014년과 2016년 격년으로 열리는 림팩 훈련에 참가했으나, 미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 확장을 ‘불안정 요인’으로 규정하면서 2018년 훈련에서는 초청받지 못했다.

제중 단장대 조교수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림팩에 중국을 다시 초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라며 “문구 삭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로비 결과라면 이는 대만에 대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 정부는 미국과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림팩 초청 문구 삭제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