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혁입법 속도 주문…"가시적 성과 내달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코스피 5000’ 달성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참모들에게 속도전을 당부했다. 개혁 입법 과제를 완수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달라는 주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면서 정책과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을 내놓아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달라”고 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도 언급했다. AI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동력인 만큼 제도적 지원과 부작용 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다. 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AI가 주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마땅히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와 비서진은 업계의 우려 상황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일당이 송환된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송환된다”면서 “이러한 초국가 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 야기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 정부와의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 수익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 박차를 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비공개로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위원들은 대선 공약 달성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공들였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일관되게 추진한 덕분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들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자고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