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등장한 '조요토미 희대요시'...민주당도 '손절'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에 합성한 사진이 등장하며 난타전이 펼쳐졌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며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상고심 판결들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친일 성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이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과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추천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은 YTN뉴스에 “(최 의원이) 국감장에서 하는 발언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막 던져버리면 이게 국민들이 혼란해할 수 있다”면서 “최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 소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의 핵심은 사법부 내부에서조차도 부장판사들이 당시 조기 대선에서의 파기환송은 이례적이었다는 등의 내용을 환기해주는 부분으로 팩트에 근거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친일 얘기를 꺼내나”라며 “본질에서 벗어난 질의였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관례에 의한 것”이라며 이석을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하기 위해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미루고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지칭하며 질의를 강행하며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거론하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나,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중차대한 상황 발생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장은 조 대법원장 이석 불허를 두고 야당의 항의가 이어지자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곽규택·신동욱 의원 등을 향해 “시끄럽게 떠들지말라” “조용히 하라” “초등학생이냐”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면 퇴장하시라” 등 쏘아붙였다.

이후 국회 경위를 호출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며 “위원장 자리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여당 의석을 바라보며 “이게 국회냐, 혼자 다 해 먹어”라고 수차례 소리쳤다.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추궁 속 침묵하며 여야간 난타전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다 감사가 잠시 중지된 사이 허가 없이 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