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勞 정책에 다시 목소리 내는 재계

[이데일리 김보경 윤종성 기자]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침묵하던 재계 단체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은 6개월만에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쓴소리를 던졌다.

김 부회장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비판하다가 청와대와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후에는 각종 경제·노동 정책에 침묵을 지켜왔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내년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산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저임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5개 정당 지도부를 만나 “최근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갈 길이 숨이 찰 정도로 멀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고용·노동 부문 선진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며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을 전달했다.

제언집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문가 시각으로 검증해 △경기하방 리스크 △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정리했다.

이를테면 “3% 성장을 이루려면 불확실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늙은 기업의 연명 대신 잠재력 높은 어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보호막을 걷어내자”, “시장 자율성과 사회 공공성 간 저울의 균형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회장은 “취준생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경영인까지 기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객관적 분석을 책자에 담았다”면서 “그동안 이해관계의 벽에 막힌 과제들을 넘어 이번만큼은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 제언집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팀에도 공개서한과 함께 제언집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