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50만원 보내도 AI로 적발해 증여세? 사실 아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월 1일부터 국세청의 인공지능(AI)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50만원 이상 이체하면 바로 증여세 조사 받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데...”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러한 ‘가짜뉴스’가 번지자 국세청이 팩트체크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는 국세청의 ‘AI 세무조사’ 도입 발표에서 싹텄다. 하지만 AI를 활용한 세무조사란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를 입력, 탈루 혐의점을 추출하는 용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가족이나 지인간 소액 거래가 증여세 대상이란 점도 사실과 다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2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 받는다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입학 또는 졸업 축하금, 명절 세뱃돈 등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렇듯 용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