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에픽게임즈와 ‘앱마켓 공정경쟁’ 논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정보통신특별위원장)이 27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앱마켓 내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간담회는 이정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앱 공정성 연대(Coalition for App Fairness·CAF)가 주관했다. CAF는 글로벌 앱 생태계의 공정경쟁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포트나이트’ 개발사로 잘 알려진 글로벌 게임 기업 에픽게임즈(Epic Games) 경영진이 참석한다. 팀 스위니(Tim Sweeney) CEO는 기조연설을 통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경쟁 개방 필요성과 개발자·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강조했다.

이어 김호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게임사의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김종원 원스토어 팀장은 “플랫폼 파워의 이면: 시장 지배와 혁신, 그리고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고삼석 동국대학교 AI융합대학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성철 에픽게임즈코리아 대표,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정책기획과장,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정헌 의원은 “미국, 일본, EU 등은 이미 앱마켓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국도 개발자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 범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최근 통상 이슈와도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가 산업계·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