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도개혁TF 첫 회의...법개정·개헌도 검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첫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 제도 전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위기가 아니라 국민 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TF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표 및 당선인 확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과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이번 사태를 “헌정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제도 개혁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핵심 권리인데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의 부실로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소별 유권자 규모와 사전투표율, 지역별 투표 흐름 등이 투표용지 배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겠다”며 “공직선거법과 선무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한 헌법까지도 관련된 모든 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입법 과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천준호 의원은 “사상 처음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서 “민주당은 국조특위에서 진상 규명에 집중을 하고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에서는 선관위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포함해 국민에게 감시받는 선관위 제도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87년 체제 헌법의 수명은 다했다”며 “새로운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해 개헌을 포함해서 전체 제도를 재설계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이 비상근이고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원도 모두 비상근 체제”라며 “책임성과 투명성 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관련해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70%, 지난 지방선거는 60%였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50% 기준을 적용했다”며 “왜 50% 기준을 적용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지만 정확한 답변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국은 유권자 수의 100%,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75% 이상, 대만도 선거인 수에 맞춰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헌을 포함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의원은 “자신의 정치 위기 탈출용으로 무책임한 정쟁을 계속 벌이지 말고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제도 개혁 개헌에 적극 동참하고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도 “참정권 훼손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거리에 나선 국민들이 있다. 필요하다면 그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면서도 “이런 국민들의 건강한 목소리를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장동혁 대표는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고 쓴소리했다.

한편 TF는 오는 16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고 사태 현황을 점검한 뒤 선관위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17일에는 선거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