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제 강화에…희토류 공급망 TF 발족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에 대응해 16일 희토류 공급망 전담조직(TF)을 출범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오른쪽 2번째)이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중국이 관련 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희토류 기술통제와 함께 희토류 수출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통제 품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12월부터는 중국산 희토류 7종이 포함된 제품의 제삼국 수출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희토류는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만큼, 이 조치는 우리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당장 우리가 생산한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도 중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희토류 공급망 TF는 산업부 차관(현 문신학 차관)을 단장으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4개 유관기관(무역안보관리원·광해광업공단·희소금속센터·코트라)이 참여해 중국 조치에 따른 대응책을 추진한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와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협력 채널을 통해 통제권을 가진 중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는 동시에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우려나 어려움을 접수한다. 국내 산업의 중장기 공급망 강화를 위해 희토류 대체 소재 발굴이나 재자원화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해외 희토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TF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정책을 모아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신학 차관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우리 산업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관이 협력해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