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에 5년간 4조 투입…“교권침해도 학생부 기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5년간 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갈수록 교권 침해가 심화하자 앞으로는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대학 육성 방안의 골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다. 이는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다.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를 위해 내년에만 총 8855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2040년 대입 자원이 약 17만명 감소한다는 전망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 수립하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개선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기존 초1·2에 더해 초3에게도 연 50만 원 수준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초3까지 무료로 방과후 강좌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악성 민원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고발 요건이나 절차 등은 향후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특히 학폭과 마찬가지로 교권 침해 가해 기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부모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학생의 중대한 교권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을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 민원창구는 대표번호로 일원화된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보호하고 악성 민원은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청으로 이첩, 교육청이 책임 대응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도 추진된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5.5년 만에 학위 취득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우수 학부생을 발굴, 약 400명에게 연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교진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박사급 혁신 인재를 5년 반 만에 양성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다양한 분야와 AI를 결합한 융합인재도 육성하겠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는 실무 인재는 AI 디지털 중점 전문대학과 AI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에서 키우겠다”고 밝혔다.